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주말 이전에 미국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우크라이나 자유 지원 법안’에 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백악관이 법안에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러시아를 상대로 한 전략을 수행할 대통령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승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애초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는 유럽 국가들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으나 이 법안을 러시아를 더 밀어붙일 지렛대나 카드로 쓰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 요청에 따라 법안 심의 과정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의무 규정이 아니라 대통령이 필요할 때 동원할 수 있는 자유재량 사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법안은 내년부터 2년간 우크라이나에 대전차포, 방공 레이더, 전술 정찰 무인기(드론) 등 3억5,000만 달러 상당의 무기를 제공하고 군사고문을 파견하는 한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도록 지원하라는 게 골자다. 또 러시아가 추가 도발하거나 옛 소련 국가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에 가스 공급을 줄일 경우 국영 에너지·방산 기업에 추가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했다. 법안은 정치적으로 사분오열된 미국 상·하원에서 모두 극히 이례적으로 구두투표를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은 법이 가결처리되자마자 오바마 대통령에게 즉각 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 역시 러시아에 대한 압박 강도를 한층 높였다. 조 바이든 부통령은 전날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이 동부 우크라이나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봉쇄하지 못하게 러시아가 나서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아울러 우크라이나 정부의 휴전 선언을 환영하는 한편 경제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런던을 방문 중인 존 케리 국무장관도 추가 제재 여부는 러시아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으로 하여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다른 선택을 유도하려는 게 제재의 목적”이라며 “러시아가 최근 건설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재는 이미 수개월 전에 해제될 수 있었고, 크렘린의 결단에 따라 며칠 안에 걷힐 수도 있다”며 “조만간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모든 세력이 확실하고 명확한 길을 만들어내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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