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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임직원 정치후원금 조직적 제공

국감 앞두고 지경위 소속 의원 25명에 2,000만원이상씩<br>200명이 개인당 10만원씩 후원<br>"비자발적 정치자금 이라면 불법"


한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임직원들을 통해 관련 국회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정치후원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소속된 복수의 의원들에 따르면, 한전 임직원들은 국감을 앞두고 지난 8월에 지경위 소속 의원들에게 최소 2,000만원 이상씩 정치자금을 후원했다. 한전 본사는 물론 각 지역본부의 임직원들은 지경위 소속 의원 당 200명씩 개인당 10만원의 정치자금을 후원했다. 임직원들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연말에 고스란히 10만원 전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 손해가 전혀 없다. 이에 따라 지경위 소속 의원들은 한전 임직원들로부터 1인당 2,0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았으며, 지경위원장과 여야 간사에 대해서는 2,000만원 외에 추가로 더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위 소속 의원들이 25명인 만큼 한전 임직원들이 지경위 의원들에게 후원한 정치자금은 5억원 이상인 셈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개인은 국회의원에게 500만원까지 후원이 가능하지만, 기업이나 법인은 후원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따라서 요는 한전 임직원들의 정치자금 기부행위가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는 것과 함께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 여부에 따라 불법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국회 지경위의 한 의원은 "16대 국홰 때만 해도 소관 기관에게 뭉칫돈을 정치자금으로 내곤 했으나 17대때 개인당 10만원씩 후원하도록 정치자금이 투명해진 뒤에는 임직원들 명의로 10만원씩을 내는 쪽으로 바뀌었다"며 "요는 임직원들이 묵시적으로 동조해 자발적으로 움직였느냐는 관건이지만 그 전보다 정치자금 납부가 많이 투명해졌다"고 말했다. 앞서 농협은 지난 8월 지역농협과 임직원들에게 '2010년 국회 농수식품위원 후원계획'이라는 업무연락을 내려보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의원당 2,000만원 이상씩의 정치후원금을 내도록 했다가 논란이 된 바 있다. 문건에는 ▦농수식품위원들에 대한 정치후원금 조직 ▦후원금 기부 시 농수식품위원 후원회 계좌 현황과 함께 기획실에서 배정한 각 사업부문 및 지역본부별 후원 의원 참조 ▦후원목표는 각 의원별 200명, 총 3,600명이며 반드시 기부 현황을 보고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불법성이 상당히 인정된다"면서 조사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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