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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을 이어가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가 출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지난 7일 통일준비위원회 첫 회의에서 나온 박 대통령의 발언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통준위 첫 회의 후 "남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펼치는 것이 통일을 이뤄가기 위해 가장 시급하고 기초적인 준비 과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인도적 문제 해결과 민생 인프라 구축, 민족 동질성 회복은 모두 3월 박 대통령이 밝힌 드레스덴 선언에서 나온 말이다.
통준위에서의 발언이 앞으로 대북정책의 이정표 기능을 하는 만큼 경축사에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농업기술 제공 방안이나 '북한판 새마을운동' 노하우 제공 방안 등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또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 간 문화교류 방안 등도 함께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제 체육행사가 손쉬운 문화교류의 장임을 감안하면 아시안게임에서의 남북 합동응원단 구성이나 북한 응원단 지원과 같은 제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북이 2월 이후 고위 당국자 간 접촉이 없었다는 점에서 남북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고위급 회담' 제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우리 대북정책을 북측이 납득할 수준으로 전달하기 위해 실무접촉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 또한 6자회담이 공회전하는 상황에서 남북 실무접촉을 활용해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대북 지원안과 달리 '남남(南南)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도 고위급 회담은 제안 가능성이 높다.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제안은 광복절까지 나흘이 남은 지금 시점에서 예단하기 힘들다.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다음날 상봉행사 제안이 나온 지난해와 달리 지금의 남북관계에서는 북측이 제안을 무시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상봉행사를 나흘 앞두고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몽니를 부리며 애를 태운 바 있다.
다만 어떤 대북제안이 나오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5·24조치 해제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7일 "이번 기회에 5·24 조치를 전향적으로 풀어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는 등 군불을 지피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천안함 피격과 관련한 국민감정 때문에 눈치만 살피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14일 방한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천안함과 관련한 북측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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