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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과 재건, 1960~1970년대 경제개발…. 해방 이후 숨가쁘게 달려온 우리 현대사다. 성장 일변도 정책은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이뤄낸 반면 빈부격차 심화도 초래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급속한 경제성장의 뒤꼍에서 희생을 감내한 국민들을 돌아볼 겨를조차 없었다. 세계 10위 경제대국, 1인당 국내총생산(GDP) 2만달러 시대에도 소득불균형 현상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복지 확대는 이제 시대적 요구 양극화 심화로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복지 사각지대는 광범위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4대 사회보험제도 등 복지제도의 틀은 확립됐지만 복지체계가 국민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산재보험 가입률은 60% 수준이며 고용보험 가입률은 40%에 불과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중 50% 이상이 수급권자에서 제외돼 있다. 현재 시대적 요구가 된 '복지 확대'는 경제수준과 규모에 어울리지 않은 양극화와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배경이다. 많은 국민들이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다. 복지 확대는 소외된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국가적 생산성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제조업 기반의 경제성장을 보완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회투자이기도 하다. 지난 7월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는 다음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모든 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선진 복지국가'라는 새 비전을 제시했다. 현대적 복지국가 건설을 새로운 이념으로 삼아 보수의 가치에 기반을 두되 중도좌파까지 포용해 당의 외연을 넓히자는 전략적 고려가 담긴 조치였다. 이제 지속적인 복지 확대가 한나라당의 기본 정강이자 목표라는 점에 이론이 없을 듯하다. 그러나 국민들은 야권의 '보편적 복지' 공세에 효과적 대응은커녕 산발적 대응으로 우왕좌왕하는 한나라당의 모습에 실망하고 있다. 시대정신이 되는 복지 확대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비전 없이 야권에 끌려가거나 심하게 말하면 훼방 놓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상은 중도층 흡수는 고사하고 전통적 지지자인 보수층에도 무력감을 안겨주고 있다. 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은 최근 "지금 정부ㆍ여당에 대한 민심은 노무현 정부 말기 때와 똑같다. 이대로 가다가는 총선에서 완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복지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를 선점하고 적극 대처해야 한다. 이것은 지난 지방자치단체장과 재보궐 선거에서 이어진 '패배의 트랙'을 벗어나는 통로이기도 하다. 한나라당은 해방과 전쟁 이후 '빈곤의 함정'을 탈출하기 위한 초기자본을 구축하려고 경제개발에만 전념했던 장기집권당의 후신이다. 경제전문가는 넘쳐나지만 유능한 복지 전문가가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숙명적 구조를 갖고 있다. 재정과의 조화 공감 얻어내야 하지만 국민들은 한나라당이 환골탈태해 실질적 복지 증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획기적이고 구조적인 체질개선을 이뤄야 한다. 무엇보다도 복지 지상주의를 추구하는 진보세력과의 차별성을 제시하고 복지와 성장, 그리고 재정건전성의 황금률을 찾아 유권자들을 설득할 역량을 갖춰야 한다. 유능한 복지 전문가가 당내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이들로 하여금 복지 마인드와 실천적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이고 대중적인 논리를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 경제ㆍ복지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균형 잡힌 복지정책을 내놓을 때 대선과 총선의 명운이 걸린 복지전선에서 승리를 기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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