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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유통·항공 시장 개방

'병든 코끼리' 전락하자 승부수<br>외국인 지분 투자 한도 속속 늘려

만모한 싱(사진) 인도 총리가 임기 18개월을 남겨두고 유통ㆍ항공 시장 개방 등 대규모 개혁 조치를 내놓았다. 각종 규제로 외국인 투자가들의 이탈이 잇따르고 경기 둔화가 가속화하면서 '아시아의 병든 코끼리'로 전락하자 일부 정치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14일 월마트, 테스코 등과 같은 외국계 슈퍼마켓 체인들이 자국의 지역 업체들과 협력해 설립한 합작사의 지분을 51%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인도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방안을 추진했으나 정치권의 반발로 보류한 바 있다.

또 이날 인도 정부는 외국계 항공사들이 자국 항공사들의 지분에 49%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성 TV 사업자에 대한 투자도 74%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에는 올 2ㆍ4분기 현재 340억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연료 보조금을 삭감하고 디젤유 가격을 14%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과감한 경제 개혁ㆍ개방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글로벌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불투명한 정책과 규제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뭄바이 소재 바바즈 알리안츠의 샘패스 레디 수석 투자전문가는 "이번 조치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인도 투자를 확대하는데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싱 총리의 승부수가 통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야당은 물론 연정 내에서도 반발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인도 최대 야당인 힌두 민족주의당(BJP)과 싱 총리의 최대 연정 파트너인 민중호의당을 이끌고 있는 서벵골주의 마마타 바네르지 총리는 경제 개방이 인도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빈민층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유통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9개 주정부가 찬성하고 있으며 6개 주정부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인도의 씽크탱크인 옵저버 리서치 파운데이션(ORF)의 사티시 미스라 정치 분석가는 "이번 카드가 실패로 돌아갈 경우 싱 총리 자신은 물론 그가 이끄는 국민회의당의 앞날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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