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덕적 해이' 낳는 신용대사면 재고돼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세운 신용불량자 대사면 공약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 당선자 측은 이번 대선에서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금융소외자들이 금융회사와 등록 대부업체, 미등록 사채업자에 진 빚을 모두 신고받아 재조정하겠다고 공약에서 제시했다. 기존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와 신규 신용회복대상자의 연체기록을 말소해 새 출발의 계기로 삼겠다는 뜻도 밝혔다.

국내 신용불량자는 720만명으로 경제활동인구 5명 가운데 1명꼴이다. 특히 500만원 이하의 이른바 생계형 신용불량자는 24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사실 신용불량이 되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진다. 자기 이름으로는 신용카드도 발급받기 어렵고 직장을 구하기란 더더욱 어렵다.

한번 빚에 치여 연체하게 되면 높은 이자율 때문에 이자가 원금의 몇 배에 달해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감안하면 신용불량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

당선자의 공약대로 신용불량자의 빚을 덜어주고 신용불량이라는 족쇄를 풀어준다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져 내수회복과 일손이 부족한 저임금 직종의 인력난 해소 등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용사면 조치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이미 국민의 정부에서도 신용불량자 구제대책을 단행했지만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컸던 경험을 상기해야 한다.

당시 정부는 2차례나 신용불량자 구제대책을 단행했지만 채무자들 사이에 도덕적 해이만 더 만연시켰고 카드사들의 경영난은 최악에 달해 금융위기 직전까지 몰리기도 했다. 이 당선자 측은 부채경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신용불량 기록까지 말소한다는 방침이나 이는 신용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신용불량자 해소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양극화 해소를 위해 풀어야 할 시급한 현안인 것은 분명하지만 무리수를 써 가면서까지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더 많다면 재검토하는 게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