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9.11 이후 첫 국방비 대규모 지출

미국 정부가 막대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고육책으로 지난 2001년 9.11테러 이후 처음으로 국방비 지출을 대규모로 감축하기로 했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6일(현지시간)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5년간 국방예산을 사실상 동결, 총 780억 달러를 절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 육군과 해병대에서 전체(77만2,000명)의 6%인 4만7,000명의 병력을 감축해야 할 것으로 국방부는 내다봤다. 게이츠 장관은 “우리는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야만 한다”고 말했다.

게이츠 장관은 이와 별도로 신형 상륙용장갑차(EFV) 도입계획을 취소하고 F-35 폭격기 구입을 연기하는 등 무기구입 비용을 줄여 추가로 190억달러 가량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2년 예산안을 다음달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여전히 외국에서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국방예산을 크게 줄이기로 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모든 부문에서 재정적자를 감축하겠다는 의지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전통적으로 국방력을 중요시하는 공화당은 이번 계획에 반발하고 나섰다. 공화당 소속인 하워드 맥컨 하원 국방위원장은 “이번 감축계획에는 미래에 다시 국방예산을 점진적으로 늘리겠다는 약속이 없다”며 “전쟁을 하는 나라에서 (국방비 지출 흐름이) 너무 극적으로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미 정부의 재정적자는 2010년 회계연도(2009년 10월~2010년 9월) 기준 총 1조2,910억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8.9%에 이르렀다. 2011년 회계연도에는 지난해 통과된 감세연장법 때문에 정부 재정적자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