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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걱대는 복합단지사업… 입주민 뿔났다

동탄1신도시 메타폴리스 등 2단계 상업시설 착공 못해 시행사 상대 소송 잇따라<br>경기침체·빗나간 수요예측에 동백지구 쥬네브 텅빈 점포

경기 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후속 사업이 중단된 대형 복합단지내 입주자들의 불만이 커지고있다. 상업시설 건립 중단으로 입주자들이 시행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화성 동탄1신도시 메타폴리스 전경. /사진=서울경제DB

경기도 화성 동탄1신도시 중심부에는 66층으로 주변을 압도하는 높이로 우뚝 서 있는 주상복합이 자리잡고 있다. 지난 2007년 청약 당시 강남권 수요까지 대거 몰리면서 큰 인기를 모았던 메타폴리스다.

5년이 지난 지금 메타폴리스 주거동 저층 상가 외벽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입주민들의 현수막이 뒤덮여 있다. 입주민들은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정산 소송까지 벌이는 중이다. 인근 중개업소에는 분양가 대비 8,400만원이나 빠진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까지 나와 있다. 주거시설 옆에 지난해까지 들어서기로 했던 상업시설 건립은 착공도 못한 채 빈 땅으로 방치돼 있다.

동탄1신도시의 랜드마크로 불리는 '메타폴리스' 사업이 진통을 겪고 있다.

총 1조5,425억원이 투입되는 이 프로젝트는 1단계로 66층의 주상복합 4개동을 짓고 2단계로 50층 높이의 업무시설과 호텔ㆍ백화점 등을 지어 동탄1신도시의 중심업무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1단계 사업인 주상복합 분양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2단계 사업은 주요시설 유치에 난항을 겪으면서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시행자 측이 수익성 개선을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하기도 했지만 최근 동탄2신도시 개발이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2단계 사업은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LH관계자는 "동탄2신도시에 조성되는 중심업무지구 수요와 겹치지 않도록 동탄1신도시 사업계획 변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2단계 사업이 표류하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주상복합 입주자들이다. 일부 입주민들은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정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승인(분양공고) 당시와 비교해 계약위반, 허위 과장광고, 설계변경 등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을 경우 분양계약자들이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오택규 메타폴리스 입주자대표회장은 "현재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입주민이 과반수를 넘는다"며 "지난해 4월까지 2단계 공사가 끝난다는 계획을 믿고 분양을 받았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만큼 계약해지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는 메타폴리스만에 그치지 않고 있다. 주거시설 분양으로 사업비를 일부 회수한 뒤 2단계 사업을 진행하는 대규모 복합단지 사업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 천안아산신도시 펜타포트 역시 2단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분양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용인 동백지구의 복합프로젝트인 쥬네브는 2단계 상업시설이 준공됐지만 상당수 점포들이 텅 빈 채 방치돼 있다. 운영사인 ㈜쥬네브는 2011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자본잠식 상태다.

전문가들은 기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 구조적 한계에 이른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에 의존하다 보니 사업진행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고 결국 수요예측이 빗나가면서 사업이 난국에 봉착한다는 것이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공모형 PF사업 대부분이 주거용ㆍ상업용 시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2007~2008년 계획된 것들"이라며 "곳곳에서 비슷한 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수요예측도 빗나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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