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책 시급한 EU의 화학물질관리제도

유럽연합(EU)이 오는 6월부터 도입하는 ‘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 제도는 화학물질 자체뿐 아니라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유해정보를 모두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화학산업은 물론 제품생산 과정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전기ㆍ전자ㆍ자동차ㆍ섬유 등 거의 모든 산업이 영향을 받게 돼 있어 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면 주요 시장인 EU 수출이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

화학물질 거의 전부가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이처럼 많은 화학물질에 적용되고 실시가 눈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EU가 수은ㆍ카드뮴 등 ‘특정 유해물질 사용지침(RoHS)’에 이어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그린경영(환경경영)’을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시대가 다가왔음을 말해준다.

지구온난화대책 등 EU의 환경기준이 점차 세계기준으로 자리잡아가는 추세라 화학물질관리제도를 무시할 수도 없다. 이 제도는 모든 수출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무역장벽이라고 할 수 있다. 등록하는 데도 많은 비용이 들어 규모가 작은 업체는 아에 수출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대책 마련에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이제 환경경영은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이 되고 있다. 지난 5년간 정부ㆍ가계ㆍ기업의 환경보호 관련 지출이 GDP 증가율을 앞질러 41%나 급증한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일부 EU 국가는 환경기준을 준수한 국가와 기업에서만 제품 및 부품을 구입하는 ‘그린조달제’ 도입까지 주장하고 있다. 화학물질관리제도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의 성격을 띠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 정부나 기업은 환경규제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구온난화 등 환경 문제를 역으로 경영전략화한 기업은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뉴스위크의 지적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EU의 화학물질관리제도가 환경문제를 경영전략화하는 환경경영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