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바오 '향후 5년간 저가 주택 3600만채 건설'

중국의 연중 최대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10년내절대 빈곤퇴치 프로그램 등 각종 민생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올해부터 시작한 중국의 12ㆍ5계획(12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ㆍ2011~2015년)중 최우선 과제가 ‘민생 개선’으로 제시된 가운데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를 비롯한 중국 정부 지도자들이 지방에서 올라온 전인대 대표 및 정협 위원들과 지역ㆍ분야별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가 추진중인 소득분배 개선책, 주거보장 강화 방안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원 총리는 6일 간쑤성 전인대 대표단과의 분임 토론에 참석해 “국무원이 올해부터 절대 빈곤층 감소 10개년 계획을 추진중이며 현재 연 수입 1,196위안(20만원선)의 빈곤 기준선을 상향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중국의 극빈층 기준선은 현재 하루당 수입이 0.5달러로 유엔이 정한 1달러에 못 미치고 있다. 중국 내에서는 이를 두고 현실적이지 못한 빈곤선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유엔 기준에 따른 중국의 극빈층은 1억5,0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쉬셴핑(徐憲平)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올해와 내년 각각 1000만 채를 포함해 향후 5년간 3,600만채의 저가 공공주택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 서민들은 갈수록 뛰는 물가와 집값 때문에 생활고를 겪고 있는데 이들 두 가지 큰 문제에 대해 중국 지도부가 양회를 통해 확실하게 대책을 세워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장핑(張平)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올해 곡물 비축량을 적극적으로 방출하고 생필품에 대한 가격 통제에 나섬으로써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 2월부터 물가가 떨어져 하향 안정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양회에 맞춰 지방정부가 속속 12ㆍ5계획 기간 주민소득증가율을 성장률보다 높이겠다고 발표하고 있는 것도 중국이 성장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제일재경일보에 따르면 12ㆍ5계획 기간 5개 지방정부가 주민소득증가율을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7%보다 높이겠다고 밝혔고 19개는 소득과 경제성장의 증가율을 동일하게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1ㆍ5계획 기간 동안 주민소득과 성장률 목표를 동일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힌 지방정부가 1개에 불과했던 것과 대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