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1월 28일] 세종시 문제 정면돌파 나선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저녁 특별 생방송을 통해 세종시 원안수정에 대해 사과하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세종시 수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시키고 더 나은 세종시 건설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다. 이제 충분한 논란이 있었으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표명에 대해 여론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이라면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점에 이의를 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초 세종시 건설계획에 참여했던 학자와 전문가들도 정부부처 이전에 따른 행정중심 기능으로는 자족도시가 어렵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종시 원안은 수도권 분산에도,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전적으로 정치적 목적에 의한 졸속계획인 셈이다.

반면 사실상 분도 분할인 원안대로 갈 경우 국가적 비효율과 낭비는 상상을 초월한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 강북과 강남, 과천, 대전에 이어 세종시에까지 정부부처가 흩어진다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정부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기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더구나 수도권에서 불과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세종시 건설은 수도권 분산효과에 따른 자족도시가 되기보다 수도권의 외연적 확장으로 이어져 수도권 광역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균형발전이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결구도를 심화시키고 다른 지역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세종시 수정 불가피성의 또 한가지 이유는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수도권 분산이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신도시 건설에 투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없다는 사실이다. 과거 개발연대에 정부가 나서 창원ㆍ구미 등지에 국가공단을 만든 데는 수출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전국민이 동의하는 명분과 타당성이 있었다. 당시 농민들이 시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헐값에 토지를 강제 수용당하고도 변변하게 항의조차 못한 것도 그 때문이다.

이제 세종시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을 끝내야 한다. 특히 야당은 정치적 목적의 반대에서 벗어나 도시다운 세종시를 만드는 데 지혜를 보태야 한다. 그리고 이해 당사자인 충청도는 정부부처 중심의 소비도시가 아니라 아니라 울산ㆍ포항 등과 같은 활기찬 기업도시 건설을 요구하는 것이 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