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뢰도 떨어뜨리는 설익은 정책남발

임기말을 앞두고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장기정책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어 적잖은 후유증이 우려된다. 더구나 참여정부 정책입안에 핵심 역할을 했던 고위공무원들이 속속 공직을 떠나고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지도 의문이다.

정부 정책은 치밀하고 정교해야 한다. 새로운 정책이 입안되면 그에 따른 파장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정부의 주요 정책이 주무부처 입안→부처간 협의→전문가 공청회→당정협의→관보게재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이뤄지는 것은 혹시라도 있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은 이런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있다.

부처간 협의가 미흡한 측면이 없지 않고 공청회나 당정협의는 하지 않거나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러다 보니 정책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 정책을 접하는 국민들도 도대체 뭐가 뭔지 헷갈리는 경우가 적지않다. 임대주택정책만 해도 그렇다.

지난해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해놓고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추진된 실적이 없다고 한다. 시장과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너무 서두른 탓이다. 기업들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그제 나온 2단계 지역균형발전전략에 대해서도 정작 기업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인적자원활용2+5전략에 대해서도 예산문제 등을 놓고 부처간에 서로 견해가 다르다고 한다.

설익은, 시장의 요구에 맞지 않는 정책이 빚는 후유증은 적지않다. 계획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정부 불신을 초래한다.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도 문제다. 예산낭비와 국가재정의 부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실질적인 임기는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더 이상 무리한 정책남발로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언젠가는 해야 할 국가과제라는 점에는 충분히 동의한다. 그러나 갈 길은 멀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다음 정부로 넘겨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할 일이다. 참여정부는 20~30년 후의 미래 과제에 과욕을 부리기보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을 마무리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