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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6월 임시국회를 주목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전월세상한제, 아파트 리모델링,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민간 보금자리주택 등 주택시장의 현안을 다룰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이슈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메가톤 급이다. 법안 처리여부에 따라 향후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5일 국토해양부와 국회에 따르면 6월 임시국회는 오는 9일부터 22일, 24일부터 28일까지 두 차례 상임위 활동을 시작으로 23일, 29일, 30일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다. 구체적인 상임위 일정 및 안건은 여야 간사단 합의로 결정되며 주요 법안들은 상임위 활동 기간에 처리 여부가 사실상 결정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분양가상한제 폐지 여부는 단연 뜨거운 감자다. 그 동안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해온 이슈로 최근 한나라당은 민간택지 폐지에서'재건축ㆍ재개발 지역'에 대해서만 폐지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 지난 2009년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을 발의한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이 이번 국회부터 국토해양의원장을 맡았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의 목소리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도"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안 개정 과정에서 국토부가 적극적인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3.22대책'에서 투기지역(강남3구)을 제외한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이 결사 반대하고 있어 처리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개편,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의 처리 여부도 주요 관심사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추진위 구성시점부터 완공 때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초과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제도로 지난해 10월 서울 중랑구에서 부과되는 단지가 처음 나오면서 과도한 법안이라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은 부과시점을 조합추진위원회 승인 이후에서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 늦춰 부담금의 규모를 줄이는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당 임동규 의원은 폐지안을 발의한 상태다. 건설업계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국토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4,27 분당을 재보궐 선거에서 쟁점이 된 아파트'수직증축 허용'을 통한 리모델링 활성화도 여야 모두가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안전문제는 물론 재건축과의 형평성을 들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현재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원점에서 재검토 중이다. 이 밖에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신해 민간이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전ㆍ월세 상한선을 규정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도 심의될 예정이다. 특히 전ㆍ월세상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야당과 달리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던 한나라당이 재보선 패배 이후 찬성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국토부 등 정부와 상당수 시장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전셋값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집주인이 임대료를 한꺼번에 인상하면서 전세공급 자체가 끊겨 오히려 서민층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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