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확대는 국민의 최저생계와 삶의 질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그뿐만 아니라 체제안정과 사회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국가과제임에 틀림없다. 다만 재원확보 방안이 뒤따르지 않는 복지확대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민 다수는 복지를 선호하면서도 복지를 위한 증세를 꺼리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지난해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MBC 설문조사에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이 부족할 경우 증세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비율이 58.4%로 찬성이라는 응답(38.3%)을 크게 상회했다.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복지확대를 바란다면 재원마련을 위한 증세에도 동의해야 마땅하다.
어차피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가만히 있어도 복지에 들어갈 돈이 빠른 속도로 불어나게 돼 있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5년 동안 복지공약에 드는 135조원을 조달할 방안조차 아직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를 유념해 정부는 향후 복지확대 규모와 재원확보를 위한 증세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하며 국민도 증세의 불가피성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수확보에 경제성장보다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 없다는 점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복지확대를 위해서도 경제성장이 절실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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