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FTA시대 해법 '통영의 진주'

경남 통영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40년 이상 진주를 생산해왔다. 하지만 지난 90년대 말 한ㆍ중ㆍ일 어업협정이 맺어지면서 수산물 시장 개방으로 통영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수산업이 주력인 통영 경제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했다.

통영의 진주 양식 어민들과 지역 대학들은 산업자원부와 손잡고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RIS)의 일환으로 진주 가공기술 독자 개발에 나섰다. 그 결과 통영은 진주의 본고장인 일본으로 수출길을 열었고 미가공된 상태보다 4배가 넘는 고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었다. 통영의 진주는 시장개방에 따른 위기를 기회로 활용, 1차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한 대표적 사례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1차산업의 비중이 높고 산업경쟁력이 취약한 일부 지역은 피해가 예상된다. 그러나 생산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과 대미 무역구조를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선 한미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를 통해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방의 무역흑자 확대 효과가 클 것이다. 왜냐하면 자동차ㆍ전기전자ㆍ기계ㆍ철강ㆍ화학 등 대부분 주력업종의 지방 생산비중이 수도권보다 높고 지방의 대미 수출비중이 62.4%로 수도권을 훨씬 상회하기 때문이다.

또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외국인투자 확대와 이를 통한 지역산업 구조고도화 효과 역시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의 79%가 수도권에 위치해 입지 공간과 인센티브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외국인투자 증가는 향후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지방을 만든다는 목표 아래 조만간 발표될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에서 지방기업에 대해 세제ㆍ용지ㆍ주거 등 획기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의 3분의2, 생산의 2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단지를 한미 FTA의 전초기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상대적으로 기술역량이 부족하고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을 본격 착수하는 것이다. 한미 FTA로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1차산업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대책도 마련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FTA로 피해가 큰 농어촌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피해지역의 특성에 맞는 1차산업을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도록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을 확대 시행, 산ㆍ학ㆍ연 연계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통영의 진주’처럼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으고 지역의 산ㆍ학ㆍ연 협력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면 다가오는 FTA 시대는 기업도 살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