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5월 20일] 북한의 '대결전략' 대비해야

북한은 지난 4월 우리나라 총선을 전후해 대남 비난공세를 강화해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새 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을 조목조목 비판한 북한 노동신문 4월1일자 논평을 필두로 최근에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단순 비난공세에 더해 ‘반 이명박 정부 투쟁’을 직접 선동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북한의 각종 언론매체들은 “남조선 각 계층 인민들은 외세와 야합해 민족의 머리 위에 핵전쟁의 위험을 몰아오고 있는 이명박 정권을 반대하는 한편 반 괴뢰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4월4일, 북한 중앙방송)나가야 한다는 동일한 논조의 선전선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대남 비난공세 행태는 그들의 전통적인 통일전선(united front)전술을 고려해볼 때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일찍부터 북한은 변함없이 ‘대남 혁명전략’의 수행을 위해 그들의 가장 기본 조직전술인 통일전선전술을 사용해왔다. 통일전선전술은 일정한 혁명 단계에서 주적을 타도하는 데 자당(自黨), 즉 노동당 세력만 갖고서는 불가능할 때 필요한 동조 세력을 획득하고 그들과 잠정적 동맹체를 형성해 투쟁하는 북한의 전통적 투쟁기법으로 활용돼왔다. 낮은 형태의 공동투쟁에서 점차 높은 형태의 공동투쟁으로, 부분적 연합에서 전면적 연합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북한 통일전선전술의 기본 원칙이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은 ‘반미자주와 연공연북’을 주 내용으로 하는 ‘민족대단결’ 공동투쟁 전술을 강화했다. 이어 북한 당국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6ㆍ15 남북공동선언’의 ‘민족공조론’을 중심으로 대남 통일전선전술을 전개해온 측면을 부정하기 어렵다. ‘6ㆍ15 남북공동선언’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갈 것”(1항)을 명시했는데 여기서 ‘우리 민족끼리’가 ‘민족공조’로 개념화됐다.

이를 기반으로 북한 당국은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가 자주통일의 기치 밑에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6ㆍ15 민족공동위원회를 모체로 한 각 계층 통일운동단체들의 연대와 연합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확대 발전시켜나가야 한다”(지난해 1월1일, 북한 신년공동사설)는 통일전선전술의 기본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한 공동투쟁을 공공연하게 촉구해왔던 것이다.

북한 당국이 대남 비난에 더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정부 투쟁’ 선동을 감행하면서 ‘6ㆍ15, 10ㆍ4 선언’ 이행을 되풀이해 강조하는 것은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전술 이행과 공동투쟁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지난 우리 정부하에서 북한 당국은 대남 화해협력 또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남한 내 ‘모순상황(친미 대 반미, 친북 대 반북)’을 심화시키며 통일전선전술 이행을 위한 우호적 환경조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이명박 정부를 겨냥해서는 반미주의와 반 이명박 정부 투쟁을 중심으로 한 ‘대결전략’으로 새로운 통일전선전술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북한은 핵 문제를 매개로 대미 접근을 확대하면서 우리 정부를 고립시키는 대결전략을 전개해나가기 위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과 반 이명박 정부 투쟁을 심화해나갈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비정부 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상대적으로 활성화하면서 민간 차원의 민족공조론을 체계적으로 활용, 남한 내 여론분열과 함께 반 이명박 정부 투쟁을 위한 공동연대 구축 가능성도 상존한다. 북한의 남한 대결전략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근본적 대책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