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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포럼(WEF)은 지난 9월 올해 한국 국가경쟁력이 26위로 전년 대비 한 단계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2007년에 11위를 기록한 후 우리의 국가경쟁력은 추락을 거듭해왔다. 이에 앞서 5월 국제경영개발원(IMD)도 2014년 한국의 경쟁력이 전년 대비 4단계 하락한 26위라고 전했다.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근본 원인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때다.
WEF는 한국 국가경쟁력 하락의 원인으로 법 규제와 노동시장 효율성을 지적했다. 두 요인 모두 전년 대비 8단계 하락해 144개국 가운데 각각 82위와 86위로 하위권인 탓이다. 한국의 경우 인프라나 교육수준은 높지만 법규제와 노동시장이 경쟁력의 뒷덜미를 잡고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런데 10월 세계은행은 한국을 기업 하기 좋은 국가 5위로 평가했다. 우리 기업환경이 향상된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 세계은행은 정성적 평가보다 정량적 측정치를 중요시하다 보니 행정절차 간소화를 높게 평가하는 성향이 있다. 정보기술(I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행정절차 수와 소요시간 단축이 세계은행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세계은행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실제 규제부담 비용은 대부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평균을 상회한다. 규제품질이 주요 선진국보다 열악한 것이다. 급기야 11월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유닛(EIU)도 2015 기업경영환경 평가에서 한국은 전년 대비 2단계 하락한 28위라고 발표했다.
기업환경과 별도로 IMD는 올해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생산성이 조사 대상 60개국 중 57위였다고 밝혔다. WEF도 한국의 2014년 노동시장 효율성이 86위로 일본(22위), 중국(28위)보다 열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사 간 협력과 고용·해고 관행, 경영상 해고비용이 가장 열악하다. 2012년도 OECD 자료를 이용해 시간당 노동보수 대비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분석해보면 17개국 중 한국은 15위로 하위권 수준이다.
정부가 올 초부터 규제개혁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최근 정규직 고용규제 완화를 정책과제로 지목하게 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제도 경쟁력과 고용 경쟁력을 제고하지 않고서는 경쟁국과의 격차를 회복하기 어렵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이 시기에 명분을 앞세워 과다한 보호규제를 적용해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곤란하다.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기업의 기동력도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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