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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신불자 신청 저조
입력2005-04-10 14:35:00
수정
2005.04.10 14:35:00
생계형 신용불량자에 대한 정부의 신용회복 지원방침에 따라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 채무자들의 신청이 아직은 저조한 것으로나타났다.
10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1일 시작된 생계형 신불자 채무조정 신청접수에 지난 7일 현재까지 1천223명이 참여했다.
첫날인 1일에는 381명이 접수했으나 토요일로 업무 시간이 짧았던 2일에는 149명에 그쳤고 4일 233명, 6일 236명, 7일 224명 등 최근에는 230명 전후 수준이다.
현재의 속도로 신청이 접수될 경우에는 6개월간 4만여명에 그치게 된다.
이 기간 일반 신불자의 신용회복 지원 신청은 3천966명에 달했다.
신복위에 신청이 접수되면 일단 개별 금융기관의 채권 추심이 정지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금융기관의 동의 등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확정될 때까지약 2개월간 이자도 발생하지 않는다.
신복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생계형 신불자 지원제도를 도입한지 얼마 안 됐고홍보도 덜 된 것 같다"며 "청년층 신불자를 위해 조만간 각 군부대에 안내장을 보낼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복위는 6개월간 영세 자영업자와 청년층 신용불량자, 신불자는 아니지만 금융부채가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를 상대로 신청을 접수, 이자면제와 원금 분할상환 등 혜택을 부여한다.
신불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의 신청은 오는 5월부터 자산관리공사가 접수할 예정이며 현재는 제도 설명과 함께 신청 장소와 날짜를 사전에 지정해주는 신청예약을 접수중이다.
정부는 생계형 신불자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영세 자영업자 15만3천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5만5천명 등 약 4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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