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도입된 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8년까지 6개 지역 92개 단위지구가 지정됐다. 입주 외국 기업에는 국세 3년, 지방세 15년 면제 혜택을 준다.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능성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선택과 집중전략이 요구된다. 그러나 각 지역에 나눠주기 식으로 남발됨에 따라 이름뿐인 부실 자유구역이 많아지게 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매달리다 보니 전국이 경제자유구역이나 다름없다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운영방식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말이 경제자유구역이지 실제로는 특별법 자체가 유명무실해 지원은커녕 간섭만 한다는 불평이 쏟아지고 있다. '자유 없는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불만이 제기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관할권 다툼이 계속되는가 하면 외자유치는 뒷전으로 밀리고 일부 지역은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변모했다. 6개 경제자유구역이 2004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유치한 외국인 투자는 27억달러로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투자 733억달러의 3.7%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제자유구역의 한심한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무늬만 자유구역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가능성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취지를 살리도록 해야 한다.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반발 또는 정치권의 입김에 밀려 구조조정이 흐지부지돼서는 안 된다. 지역경제에 기여도 못하면서 특혜를 챙기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경제자유구역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정만 받아놓고 사업주체가 착공도 하지 않은 자유구역도 수두룩하다.
이 같은 비효율에 따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가능성이 없는 곳은 과감히 정리하되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이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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