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감축을 통한 대학 구조조정 방안은 대학 붕괴 위기에 선제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하다. 대학 구조조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발등의 불이다. 고교졸업자 수는 2023년 40만명으로 불과 10년 동안 23만명이 줄어들게 된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당장 2018년부터 대학 정원은 고교졸업자를 다 채우고도 1만명 남게 된다. 이런 역전현상은 갈수록 심화해 조금만 미적대도 부실대학 문제는 사회적 재앙의 불씨가 될 게 뻔하다. 대학 구조조정은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해왔으나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 대학의 자율개혁에 맡긴 탓이 크다. 부실대학제도를 도입하고도 퇴출된 대학이 고작 5곳에 불과하다는 것은 대학 구조조정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순차적 정원감축안은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 수도권과 지방의 감축비율을 설정하지 않은 것도 바람직하다. 지난해 미충원 인원의 96%가 지방대에서 발생한 현실을 감안하면 지방대의 정원감축 폭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에 도입한 정성적 지표평가에서 지역특수성을 반영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역균형론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구조조정 같은 칼질에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다. 자칫 더 큰 논란을 불러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성패의 관건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자면 어떠한 외압과 로비도 뿌리치겠다는 서남수 장관과 교육당국의 결연한 각오와 강력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벌써 지방대 죽이기라는 논리가 횡행하고 있다. 지역주의와 정치논리에 휘말리면 그것으로 끝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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