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는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와 '사회보험 가입지원 공동지원실천단'을 구성했다. 실천단이 수립한 계획에 따라 노원구는 현재 정부가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보험료 50% 지원' 외에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에 20개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손을 맞잡은 최초의 사례였다.
노원구는 우선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에 한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대출 이자율을 3.0%에서 2.5%로 인하하기로 했으며 신용보증재단 대출시 우선 추천 대상이 되도록 했다.
그 뿐만 아니라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은 세무·노무·법무상담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 이용료 20% 감면, 건강검진 무료 지원, 사업장 인근 취약지 폐쇄회로(CC)TV 우선 설치, 교육시설 대관료 50% 할인, 주민센터 문화강좌 20% 할인 등 혜택도 추가로 따라온다.
또 노원구는 다른 자치구와 달리 19곳의 동주민센터에 사회보험 신청·상담 창구를 운영해 주민들이 북부고용센터를 찾아가지 않고도 사회보험에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국민연금관리공단·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사업장을 직접 찾아 다니며 사회보험 가입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활동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이처럼 노원구가 4대 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는 것은 구의 전체 사업장 중 10인 미만 사업장 규모가 무려 94.1%에 달하면서 사회보험 가입률 역시 바닥 수준을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1년 기준 서울의 25개 자치구의 사업체 고용보험 가입률은 강남구와 서초구가 각각 43%, 36.8%로 나타난 반면 노원구는 19.5%에 불과했다. 이는 서울시 평균 가입률(26.75)과 비교해도 한참 모자라는 수준이다.
노원구 관계자는 "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노동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으려 한다"며 "계획을 착실히 시행해 2017년까지 고용보험 가입률을 4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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