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전시행정이 재정파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인천시는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새로 짓는다며 5,000억원을 투입하고 세계도시축전 등 과시용 행사를 무리하게 벌여 빚더미에 올랐다.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세수는 줄어들었는데 씀씀이는 커졌으니 당연한 결과다. 853억원을 투자해 인천역과 월미도를 연결하는 은하 레일을 만들고도 부실공사로 운행을 못하고 있을 정도다.
재정자립도가 65.8%로 그나마 양호하다는 인천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오죽할까 싶다. 전국 지자체 부채는 최근 4년 사이 50%나 급증해 30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지방공기업의 부채도 46조원을 웃돌고 있다. 터무니없는 복지와 개발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자치단체장들이 재원확보를 따져보지 않고 마구잡이로 자기 업적용 대형사업을 진행했던 탓이 크다.
행정안전부는 부실 정도가 심각한 지자체들을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하고 지방채 발행을 규제하는 등 무리한 사업추진을 제한하기로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자체가 재정부실의 책임을 지도록 예산편성승인제를 도입하는 등 관련제도를 종합 정비하고 한계를 넘은 곳은 중앙정부에서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찍이 재정파산제를 도입한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도 충분히 검토할 만 하다.
자치단체장들은 청와대 앞에 드러눕겠다고 생떼만 쓰지 말고 먼저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기존 사업들의 재원조달 및 시민편익 여부를 따져 불요불급한 사업을 폐기하고 인건비 절감 등 자구노력부터 하는 것이 순서다.
오는 11일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시행된다. 유권자들은 빚낸 돈으로 환심을 사는 잘못된 정치가 어떤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명심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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