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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11년 만에 초저출산국에서 탈출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30명에 근접할 것으로 집계됐다.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운영방안 및 향후 계획'을 의결하고 노후준비지표 개발, 노후준비실태조사 결과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이던 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된 뒤 처음 열렸다.
이 대통령은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는 정부가 당면한 과제 중 우선순위에 있다"며 "의학 발전으로 100세까지 사는 시대가 되면 노후에 건강하게 사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 부담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48만3,000~48만5,000명 정도로 지난 2011년(47만1,000명)보다 1만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1년 이후 11년 만에 합계출산율이 1.30명 수준을 회복해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0명 이하) 국가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두 차례 기본계획을 수립해 결혼·출산 부담을 줄이고 기초노령연금ㆍ장기요양보험 도입 등 고령사회 대응의 기반을 구축하는 노력을 한 결과가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1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통상 2.1명 이상이어야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3년부터 이를 밑돌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1년 '초저출산'의 기준선으로 꼽히는 1.30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2005년에는 1.08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이후 서서히 회복해 2008년 1.19명, 2011년 1.24명을 나타냈다.
출산율 증가와 관련해 복지부는 이 같은 상승세가 유지되면 오는 2045년 합계출산율이 1.79명에 도달하고 2030년으로 추정됐던 총 인구 감소시점이 2041년으로 11년 늦춰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4,400만명으로 추정됐던 2060년 총 인구 수는 5,500만명으로 늘어나고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도 기존(2,200만명)보다 500만명 많은 2,700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현재는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해 총 부양비가 감소하는 인구 보너스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5∼10년 안에 끝날 것"이라며 "이 시기 저출산·고령화에 더욱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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