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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엄정 조치”

엄정 처벌ㆍ피해학생 보호ㆍ교육환경 개선…‘3대 개선책’ 제시

이명박 대통령은 6일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 “사안이 가볍거나 처음일 경우는 선도해야겠지만 그 밖의 경우는 경찰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전 KBS1 라디오와 교통방송ㆍ동영상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중계된 제83차 라디오연설에서 “이제 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 올해만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모두 4차례에 걸쳐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 3주체’를 모두 만났으며,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오늘 발표될 정부 종합대책 방향은 가해 학생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피해 학생의 안전한 보호,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으로 크게 3가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역대 모든 정부가 사교육비 줄이는 데만 힘을 쏟으면서 정작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현실을 너무나 몰랐다”면서 “또한 한편 문제를 알면서 방치한 경우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일부 학교가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서 학교폭력 문제를 감춘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요즘 학교폭력은 예전과 크게 다르다”면서 “폭력을 휘두르는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고, 신체적ㆍ정신적 가해의 정도가 범죄 수준으로 심각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으려면 어릴 때부터 좋은 인성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정부 종합대책에도 인성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이 가장 심각한 중학교의 체육 활동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학업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해소하는 등 학교가 입시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된다고 이 대통령은 밝혔다. 이를 위해 마이스터고 육성과 고졸 취업 확대 정책도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키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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