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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선진국들이 외환위기를 구실로 대우 등 국내 재벌들의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환란당시 금융연구원장으로 스탠리 피셔 IMF 수석부총재와 구제금융 조건을 사전에 협의했던 박영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현대, 삼성, 대우 등 국내 재벌 기업들이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 엄청나게 확장을 했다”며 “외국 자본들은 (돈을) 빌려주면서도 한쪽에서는 (부실징후에 대해) 쉬쉬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 IMF의 재평가 보고서를 보면 250억달러의 유동성만 지원됐어도 우리나라가 환란을 피할 수 있었다고 돼있다”며 “김우중 대우 회장도 자신이 요구한대로 10조원을 주었다면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없어서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런 분위기를 볼 때 대우 해체 이면에는 (외국자본 등의 무슨 )음모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일종의 (국제적, 사회적) 컨센서스가 있었던 것 같다”며 “우리라고 대우를 살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최근 김우중 회장의 귀국과 맞물려 정부가 서둘러 구조조정을 하는 바람에 살릴 기업을 망하게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잘못된 정책판단에 의해 빨리 죽인 것 아니냐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7년 9월까지만 해도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은 기초변수가 튼튼하기 때문에 환란의 희생물이 될 것이라는 보는 시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달 뒤 환란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최근 IMF가 발표한 재평가 보고서를 보면 250억달러의 유동성 지원을 받았으면 환란을 피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유동성 위기 때문에 환란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상황에선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당시 우리나라에 선뜻 돈을 빌려 줄 데를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대우 문제는) 돌이켜 보면 (그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요, 김 회장도 자신이 요구한 만큼 10조원을 줬으면 살아났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IMF체제에 들어선 것을 놓고 보면 나라 전체가 억울했습니다. 비단 대우만 억울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당시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김우중 회장을 비롯해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구조조정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좀 더 정책이 정교했다면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닙니까. ▲환란당시 금융연구원 원장을 했는데 그 때 느낀 것은 외환위기를 구실로 삼아 미국 등 선진국들이 재벌기업을 위시로 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명백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가 당시 대우가 요구했던 10조원을 줄 여력도 없었지만 그 당시에는 모든 책임이 재벌에 귀착돼 있었습니다. -외국 자본들이 왜 재벌 구조조정에 집착을 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됩니다. 우리 기업들이 지나치게 차입경영을 해왔는데, 국내는 물론 전세계에 걸쳐 돈 빌리는데 열을 올렸지요. 현대, 삼성, 대우 등이 미국, 영국 등에서 엄청나게 확장을 했습니다. 특히 세계경영을 외치는 대우는 도대체 어디에서 얼마만큼이나 돈을 빌려썼는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외국 채권자)도 고민이 될 수 밖에요. 쉽게 말해 빌려준 돈을 떼이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었겠지요. 외국 자본들은 한쪽에서는 (돈을) 빌려주면서 한쪽에서는 (부실징후에 대해) 쉬쉬했습니다. 의견이 나눠지기 시작한 것이죠. 지난 97년 9월28일에 IMF총회가 홍콩에서 열렸는데,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투자자를 모아놓고 설명회를 한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투자자를 250명 모으고 25불짜리 아침을 먹였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전부 손을 들더니, 당시 엄낙용 재경부 차관보에게만 향하더군요. 한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의 빚)보증을 설 것이냐는 질문만 쏟아졌습니다. IR용 슬라이드 한 장 만드는데 열 시간이 넘게 걸렸지만 단 한 사람도 30분에 걸친 IR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투자자들 모두 정부의 보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인 셈이지요. -당시에 외국자본 때문에 한국의 구조조정을 하게 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많았는데요. ▲음모론 보다는 일종의 컨센서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라고 대우를 살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 때 대우가 필요로 했던 10조원도 달러였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공자위가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해 어떤 식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협상자로 PEF에 매각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우리금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좋은 값을 받고 파는 것입니다. 최근 국내 금융기관이 외국인 지배아래 들어가는 것을 걱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볼 때 우리은행이 국내 자본가나 사모펀드 등 국내 투자가에 의해 운용이 된다？좋을 것입니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금융을 선도하기 위해서 국내자본이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경영권매각은 국내 전략적투자자의 투자여력이 조성된 이후 공정한 국제경쟁을 통해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6년 하반기 이후쯤 가능하겠죠. -만일 국내 자본에게 우선권을 줄 경우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우리금융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가 가로막혀 있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우려가 나올텐데요. ▲은행 소유에 대해 금융감독원에서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모펀드 주주가 대기업이라든지 적대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모펀드와 협상이 이뤄진다면 감독당국이 법적인 차원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극단적인 경우에 사모펀드에 투자한 1~2군데가 모두 재벌기업에 속할 경우 감독차원에서 은행 소유규정을 저촉하는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금융 말고도 남아 있는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기업)들이 적지 않은데요. ▲예보가 지분을 49% 갖고 있는 대한생명은 정부의 생보사 상장방안 추진방향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잔여지분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보증보험과 수협(신용사업부문)은 이월결손금이 해소된 후 우선주 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은 정상화약정(MOU) 점검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올릴 계획입니다. 대우계열사 출자주식에 대하여는 M&A 매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관심을 모으는게 대우3사(대우인터내셔날,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민영화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지. 최근 우리 기업을 외국자본에 팔면 나라를 팔아먹는 것 같은 정서가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OECD국가로서 개방된 경제인데 외국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국민정서를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인수하든지 간에 비싸게 팔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남아있는 기업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보면 예상보다 좋은 값을 받고 팔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대우건설은 대우미국현지법인(DWA)과의 소송이 조만간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르면 하반기 매각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며, 대우인터내셔널 및 대우조선해양 등은 채권단과 협의해 국제입찰로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근 부총리께서 서민금융기관의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신바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조정이 이뤄지면 부실정도가 심각한 신협 등에 대해선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민 금융기관은 구조조정을 계속했지만 잠재부실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말 현재 은행권의 연체율이 2.2%인데 반해 저축은행은 22.8%, 신협은 12.2%, 새마을금고는 10.4%에 이릅니다. 부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신협 등에 대한 검사ㆍ감독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구조조정 및 자구노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단위조합의 능력을 감안해 증자 등을 통해 결손금 분담을 추진하겠습니다.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되는 순자본비율을 올해 2%에서 2007년 이후 3%로 올릴 예정입니다. 부실 신협에 대한 정부지원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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