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규모의 재원 마련과 세대간 갈등의 위험 극복할 수 있어야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모두에게 약 20만원가량의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기초연금제 도입 약속은 부족한 노후준비로 빈곤에 허덕이는 노년층에는 큰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 가운데서도 가장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 여부가 가장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13년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급여 수준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A값)의 5%인 9만7,000원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에게만 지급되고 있다.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광범위한 것은 물론 급여 수준이 너무 낮아 '용돈연금'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박 당선인의 약속은 앞으로 사각지대 없이 모든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현재보다 두 배 많은 연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실천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처 등의 분석에 따르면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수혜 대상을 하위 70%로 유지한 채 급여 수준을 평균소득(A값)의 5%에서 6%로 올리는 데만도 연간 7,000억여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수급 대상자를 하위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급여 수준을 현재의 두 배로 늘리게 되면 당장 내년에만 현재 예산보다 8조원 많은 13조원의 예산이 요구된다고 추계했다. 또 노인인구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불과 4년 뒤인 오는 2017년에는 필요 예산이 17조원가량으로 추정된다. 만 65세 이상 인구는 현재 전체의 11%가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계속 증가해 2060년에는 40%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문제다. 새누리당의 기존 논의를 살펴보면 증세 등을 통한 조세 부과 방식이나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납부한 국민연금기금을 이용하는 방식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양쪽 모두 미래세대의 부담을 지나치게 높인다는 측면에서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연금의 사회보험적 성격을 강화해 보험료를 내든 안 내든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은 지금까지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해온 가입자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가입자들의 합의 없이는 함부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초연금 도입과 노령연금 인상은 이미 5년 전 현 정권의 인수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됐지만 여러 부작용이 우려돼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며 "모든 이가 골고루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소득이나 생활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어르신에게 연금을 주겠다는 발상은 이를 부담해야 하는 미래세대와의 세대 간 갈등의 기폭제가 될 우려도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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