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방사능 불안 학교급식으로 풀어라

이번주부터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또 8개현 이외의 일본 전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검역 과정에서 세슘이 극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스트론튬 등 다른 방사성 물질에 대해 한 달 이상 소요되는 추가검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안전하다는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방사능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정부로서는 수치가 아닌 국민 체감을 중시한 대책이라는 입장이다. 국민들의 방사능 공포가 사실보다 부풀려진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한번 확산되기 시작한 불안감은 쉽사리 사그라들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과도한 방사능 공포는 어민이나 수산업 종사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말 백화점 수산물 코너나 수산물 시장은 여전히 썰렁했고 한가위를 앞두고도 수산업자들은 한숨만 쉬고 있다.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 이번 방사능 논란은 지난 정부의 광우병 사태와 닮아 있다. 시중 괴담에 대한 안일한 초기 대응이 광우병 사태를 키웠듯이 방사능 문제도 예상 이상으로 커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중국의 식품관리기준과 비교해볼 때도 국민들의 불만이 크다. 중국은 우리보다 많은 일본 10개현에서 생산된 전체식품 및 가공식품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중국은 또 10개현 외에 나머지 현에 대해서도 수입시 방사성 물질 검사증명서와 산지증명서 등을 요구하고 있고 아울러 일본산 식품의 중국 수입업자에 대해 수입ㆍ판매 기록제도를 도입했다.

학부모들 일본산 쓸까 걱정

우리 국민들의 소비자 의식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테스트베드로 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런 까다로운 국민들에게 무조건 안전하다는 말만으로 이미 부풀려진 불안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안일한 태도다.

이번 대책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미 시중에 유통 중인 8개현 수산물에 대한 조치가 빠져 있다는 점이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이 다른 지역이나 국산으로 둔갑해도 소비자들은 확인할 길이 없다는 맹점이 있다. 관세청이 원산지가 뒤바뀔 우려가 큰 수입산 고등어, 갈치 등에 이어 이번에 명태ㆍ돔ㆍ가리비 등을 유통이력신고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한 것도 이 같은 우려 때문이다.



정부가 기왕에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에 나설 바에야 학교 급식에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면 어떨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정부의 방사능 문제 해결 의지를 국민에게 천명하는 방법으로 도입할 만한 카드가 아닐까 싶다.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 급식에 일본산 농수산물이나 국산으로 둔갑한 일본산을 쓸까봐 걱정하고 있다. 나이가 어릴수록 방사능에 더 취약하므로 학교나 어린이집 급식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자체 방사능 검사가 가능한 곳이 과연 몇 곳이나 될지 의문이다. 최근 녹색당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급식 방사능을 검사하는 광역시ㆍ도는 5곳, 광역시ㆍ도 교육청은 4곳에 불과했고 지자체 자체적으로 식품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가 유일하다고 한다.

불량식품 근절 대책으로 활용할만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최근 '서울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에게 방사능오염 식재료를 학교 급식에 사용하지 않도록 검사를 실시할 것과 세슘ㆍ요오드ㆍ스트론튬ㆍ플루토늄 등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경우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제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학교별 연 2회 이상 사전 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검사 인력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의회도 뒤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오염 식재료 사용제한과 유전자 재조합식품 사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달 임시회에 발의하겠다고 한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도 국민 건강과 미래를 좌우하는 방사능 검사 급식조례가 확산되기를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근절 대상 4대악 가운데 하나가 불량식품이다. 아이들에게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를 먹이는 조치가 그 어떤 불량식품 근절 대책보다 현실적이고 선진적이지 않을까.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