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월 13일] 머지않은 금리인상에 대비할 때

기준금리가 또 동결됨에 따라 15개월째 2.0%의 초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 경제가 거의 정상궤도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이번에도 금리를 묶은 것은 국제금융시장이 여전히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두바이 쇼크에 이어 그리스 등 남유럽의 재정위기 사태가 잇달아 터지면서 글로벌 금융불안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주목되는 것은 "당분간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그동안의 문구에서 '당분간'을 삭제한 점이다. 조만간 금리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그 영향으로 12일 채권금리가 크게 뛰었다.

지금 국내경제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공존하고 있다. 1ㆍ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동기 대비 7.8%나 증가해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소비자물가도 석달째 2%대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고용 역시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가 56개월 만에 가장 많을 정도로 활기차다. 투자ㆍ소비 등 민간 부문의 활력세가 뚜렷하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기준금리를 15개월째 묶어놓은 것이 다소 부자연스럽게 보이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급증하는 가계부채, 부동산경기 침체 등을 감안하면 섣불리 금리인상에 나서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11주 연속 하락하고 지방에서는 급매물조차 거래가 실종될 정도로 부동산시장 침체가 심화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경우 건설업체의 연쇄부도사태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대외적으로 남유럽 재정위기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이고, 경기진정을 위해 중국 당국이 취하고 있는 잇따른 긴축조치도 불안요인이다. 금리인상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한은이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듯이 지금의 저금리 기조가 마냥 유지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비현실적인 저금리가 지나치게 장기화할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머지않아 가시화할 금리인상에 대비해 가계의 부채감축 노력과 함께 한계기업들을 중심으로 불요불급한 자산 축소 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은행과 금융 당국은 기업과 가계대출이 금융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 금리상승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모든 경제주체의 새로운 대응전략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