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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리나라 제약 수출을 늘리기 위해 제약산업에 남아 있는 손톱 밑 가시를 빼기로 했다. 정부는 신약 사용량이 늘어나면 약값을 내리는 '사용량 약가 연동제'가 국내 제약사들의 글로벌 신약 개발 의욕을 꺾는다고 판단해 이를 일부 개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발표한 5개년 계획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약사들의 제도 개선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나온 후속조치다.
정부는 국산 신약의 가치를 높이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적정한 약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선 글로벌 신약의 수출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제약 업계가 시정을 요구해온 사용량 약가 연동제가 일부 유예된다. 사용량 약가 연동제는 당초 예상보다 약이 시장에서 많이 팔릴 경우 보험재정 분담을 위해 사후에 약값을 깎는 제도다.
문제는 이 경우 국내 제약사들이 신약을 해외로 내다 팔 때 국내서 낮게 책정된 가격을 기반으로 해외 제약업체들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약업체가 국내에서 최초로 허가를 받은 신약 가운데 다국적 허가 등을 받은 제품에 한해 사용량이 늘어도 약가를 인하하는 대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하도록 했다.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수출 가격 산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한 것이다. 사용량 약가 연동제 유예 기간은 최초 약가 협상 이후 3년간이며 추가계약으로 3년이 연장될 수 있다.
이번 조치에는 신약 개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효과적인 연구개발(R&D)과 임상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범부처 '신약개발 R&D 협의체'를 구축·운영해 성과 연계 사업을 발굴하고 항암제와 신경계질환 치료제, 항감염제 등 미래제약 10대 특화분야별 신약연구특성화센터를 육성한다.
또 오는 2015년 25억원을 투자해 '글로벌 임상연구 혁신센터'를 설립, 2020년까지 임상시험 세계 5위 진입을 목표로 다국가 임상 유치를 활성화한다.
뿐만 아니라 보건산업 해외진출에 투자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를 1,5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배병준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사용량 약가 연동제 유예 등 국내 제약사를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통해 조기에 글로벌 신약 진출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파급효과를 통해 제약산업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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