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가 발효되면 체결국 간 서비스 수출이 연간 780억달러(미국 140억달러, EU 210억달러) 이상 늘고 미국은 수출이 10억달러 늘어날 때마다 일자리 4,200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한다. 지금 참여하지 않은 중국ㆍ인도ㆍ러시아ㆍ브라질과 동남아 국가들의 동참을 압박하는 효과도 있다.
물론 금융ㆍ지적재산권 등 분야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가진 미ㆍEU가 주도하다 보니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개별 협상으로는 진출이 어려운 서비스시장을 ISA의 등을 타고 넘을 수도 있다. 우리 하기에 따라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해운ㆍ건설ㆍ유통ㆍ금융ㆍ통신서비스 부문은 특히 전망이 밝다. 경쟁력 우위를 가졌거나 제조업체들의 해외진출과 수출을 지원하는 인프라 기능도 하는 부문들이다. 최근 10여년 사이 연간 58억~133억달러의 서비스수지 적자를 내온 우리나라는 지난해 처음으로 흑자(11월 현재 26억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운송ㆍ건설서비스 흑자가 늘고 여행수지 적자가 줄어든 덕분이다. 하지만 지적재산권과 법률ㆍ회계 등 사업서비스 분야의 적자는 여전하다.
세계경제가 여전히 불투명하고 우리 경제 또한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요즘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의료ㆍ교육ㆍ법률ㆍ관광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개혁과 투자 활성화는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면에서 한계에 이른 제조업을 대신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도 그렇다.
따라서 제조업을 세계 최강 수준에 올려놓은 세제ㆍ금융ㆍ인력ㆍ연구개발ㆍ인프라 지원정책을 서비스 산업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는 서비스 산업이 대외개방과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통해 글로벌 강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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