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조경태 민주당 의원이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절전보조금으로 올해도 2,300억 원을 편성했다. 절전보조금은 전력 피크 시간대에 전력 사용을 줄인 기업체에 지급하는 것으로 최근 몇 년 간 전력난이 이어지며 2009년 380억원, 2010년 670억원, 2011년 940억원, 2012년 3,700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해왔다. 올해 예산이 모두 집행되면 2009년부터 5년간 기업에 총 8,060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조 의원은 한국전력이 주택용 요금의 75% 수준으로 기업에 전기를 공급하며 연간 15조원 혜택을 주는 상황에서 절전보조금까지 지급하는 것은 이중 특혜라고 지적했다. 특히 절전보조금 수령 상위 5개 기업의 면면을 살펴보면 현대제철∙고려아연∙세아베스틸∙동국제강∙한국철강 등 매년 막대한 이익을 내는 철강 대기업으로 구성돼 있다.
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던 천문학적 절전보조금이 올해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은 채 대기업 중심으로 지급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올해 국감에선 절전보조금 문제를 소상히 밝혀 서민 중심으로 전력요금을 개편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