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법관들도 대체로 재산증가

대법원 고위 법관들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의 재산 증감내역 신고결과 봉급저축 등으로 인해 대체로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에서는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119명 중 재산이 늘어난 법관은 89명, 줄어든 법관은 28명, 변동이 없는 법관은 2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1억원 이상 증가한 법관은 전수안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16명으로 작년의 13명보다 3명 늘었다.

재산증가 1위를 기록한 전 부장은 아파트 실매도가와 기준시가의 차액 등으로 3억2천300여만원이 증가했다고 신고했고, 대법관 13명 중에서는 토지실매도가와 기준시가의 차액 등으로 2억3,500여만원이 늘었다고 신고한 손지열 대법관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반면 강철구 광주고법원장은 장녀의 결혼비용 지출 등 때문에 2억9,700여만원이 줄어 법관들 중 가장 큰 폭으로 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신고됐다.

헌법재산소의 경우 윤영철 소장 등 재산공개 대상자 15명 중 김경일, 김영일 재판관과 이봉한 전 헌재소장 비서실장 등 3명을 제외한 12명의 재산이 증가했다.

재산증가 1위는 하경철 재판관으로 보유주식가 하락 등으로 손해를 봤지만 임대료와 봉급 저축 등으로 6억6,500만원이 늘어났다.

<김한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