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NHK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 중인 야마구치 대표는 10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카네기재단에서 행한 강연에서 아베 내각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집단적 자위권 관련 헌법 해석 변경에 대해 “왜 바꾸는지, 어떻게 바꿀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제대로 토론하고 국민의 이해를 얻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마구치 대표가 언급한 근린국은 한국과 중국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그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은 자위권 사용 범위를 ‘일본의 시정권 아래 있는 영역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한정하고, 해외에서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 방침은 국민에게도, 국제사회에도 정착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이는 결국 아베 신조 총리가 헌법 해석을 담당하는 내각 법제국 장관까지 교체해가며 추진중인 집단적 자위권 관련 ‘속도전’ 행보를 견제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간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자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헌법 해석을 고수해 왔지만 아베 총리는 이 해석을 변경,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