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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노린 연말 밀어내기 분양이 봇물을 이루면서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현재 준공 후 미분양은 4만8,519가구로 전월 대비 1.83%(870가구), 전년 대비로는 무려 21.8% 증가했다. 미분양이 3월 고점(16만5,641가구) 대비 27.2%(4만5,000가구), 전년동기 대비 22.65%(3만5,283가구) 급감한 것과 대비된다. 준공 후 미분양이 전체 미분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월 말 현재 40.3%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5.3%보다 크게 늘어났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는 데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얼어붙은 주택시장 상황도 상황이지만 구조적인 요인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7년 9월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건설업체들이 대규모 밀어내기 분양에 나서면서 2년이 지난 현재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남았기 때문이다. 이는 내년 2월11일로 종료되는 양도세 감면 혜택을 노리고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5만여가구에 가까운 밀어내기 물량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올해 밀어내기 물량에서 미분양이 대거 발생할 경우 이는 앞으로 2~3년 뒤 준공 후 미분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구나 미분양 물량의 경우 신규 분양 호조와 정부의 미분양대책에 따른 주택매입 등으로 7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일부 효과를 보고 있지만 준공 후 미분양은 사각지대로 방치됐다. 악성 미분양이라는 꼬리표를 달면서 정부의 미분양 취득ㆍ등록세율 인하, 양도세 감면 등의 혜택이나 업체의 할인분양 등 백약이 무효인 상태다. 이미영 스피드뱅크 분양팀장은"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고질적으로 쌓여 있던 악성 미분양은 거의 해소되지 않았다"며 "특히 미분양이 심각한 지방의 경우 신규 공급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준공 후 미분양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기존 준공 후 미분양을 해소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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