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진실의 문제로 대화록 전문을 공개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총공세에 나섰으며 수세적 입장에 몰린 민주당은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우선 실시하면 대화록 전문 공개에 응하겠다고 맞섰다. 청와대는 NLL과 국정원 문제가 쟁점화하자 파장을 예의 주시하면서도 거리를 두고 있다.
여야 간 대립이 갈수록 출구를 찾지 못하고 격화돼 6월 국회에서 처리하려던 민생ㆍ정치 쇄신 입법이 실종될 우려는 커지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을 공개해 진실을 국민에게 명백히 알려드리는 게 도리"라며 "노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한 것은 문서로 공식 사실을 확인만 못했을 뿐 민주당을 포함해 모두가 알고 있다"고 기정사실화했다. 그는 "진실이 드러났는데 '그걸 왜 봤냐, 왜 공개했냐'는 식의 논쟁은 국민을 더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3분의2가 동의, 즉 민주당이 동의하면 언제든 대화록 원본은 공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국정조사는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거듭 거부하고 "NLL 발언록 공개는 역사적 사실인 만큼 즉시 공개하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새누리당 요구에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도 공개하고 정체불명의 사본도 공개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에 앞서 반드시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국조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역공을 취했다. 김 대표의 이 같은 결정은 새누리당이 NLL 대화록 문제로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국조에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응하는 한편 대화록 전문을 공개하면 발췌본과 달리 오해를 풀고 별 문제될 것도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10ㆍ4 남북 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정상회담준비위원장을 지낸 문재인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 등에 "문제될 게 없다" "떳떳하고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원은 지난 대선 후보 당시 NLL 대화록 파문이 일자 "제가 회의록을 최종 감수하고 다음 정부에 넘겨준 사람"이라며 "NLL 포기 발언이 있었다면 책임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민주당은 또 전날 대화록 발췌본 열람에 참여한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 등 새누리당 의원 5명을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고 남재준 국정원장 등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발언록 공개로 여야 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가운데 야당이 청와대 개입 등을 의심하고 나서자 "무관하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이 노 전 대통령 NLL 발언록의 전격적 공개와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를 놓고 여론을 의식해 장외투쟁에는 신중한 모습이지만 여당에 극도의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어 양당 지도부가 이달 초 합의한 민생ㆍ정치 쇄신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