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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월 정개특위 열어 선거구ㆍ선거제도 개편 논의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석패율제 도입 가능성

선거구 재획정 민간기구에 맡기기로, '혁신 후퇴' 지적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15일 대표ㆍ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 회동’을 갖고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구 조정 및 선거제도 개편 등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선거구 재획정의 마감시한(내년 4월 총선 6개월 전)인 올해 10월까지 정개특위 활동을 통해 국내 정치지형이 재편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1개 선거구에서 1인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에, 새정치민주연합은 1개 선거구에서 2~3인 이상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각각 무게를 싣고 있다.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현행 제도를 바꾸기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새누리당은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될 경우 텃밭인 영남권에서 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현행 소선거구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지역구에서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양당 혁신기구 모두 현행 지역주의 구도를 깨뜨릴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찬성하고 있어 도입 가능성에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양당은 이날 회동에서 선거구 재획정 문제를 국회 밖의 독립적인 민간 기구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당초 여야 혁신기구 모두 중앙선관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정하고 국회는 별도의 수정이나 심의 절차 없이 본회의에서 표결만 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한 것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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