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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제 민주화'는 우리 따라하기"

민주당 "보편적 복지·부자 증세는 오랜 기간 마련한 핵심 공약"

민주통합당은 지난해 특별위원회(특위) 활동을 기반으로 '경제민주화'와 '보편적복지' '부자증세'를 오는 4ㆍ11총선에서의 3대 핵심 공약으로 선정, 한나라당과의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특위 활동을 더욱 강화해 오는 29일부터 매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3대 핵심 공약을 구체화할 정책 시리즈를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꾸린 헌법제119조 경제민주화특위와 보편적복지특위, 조세특위 등 3개의 특위 활동을 통해 오랜 기간 복지와 경제민주화ㆍ부자증세에 포커스를 맞춘 만큼 27일 한나라당이 내놓은 정강ㆍ정책 개편은 "민주당 따라 하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손학규 대표 시절 꾸려진 민주당의 '119경제민주화특위'는 재벌개혁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일감 몰아주기 처벌 강화 등을 주요 정책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 지난해 초 민주당이 '3+1 정책(무상급식ㆍ무상보육ㆍ무상의료+반값등록금)'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보편적복지특위'는 이후 주거복지와 일자리 복지를 추가해 '3+3 정책'으로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정책을 확대시켰다.



이른바 '버핏세'로 불리는 '부자 증세' 방안을 실천하기 위해 만든 조세특위는 복지 확대에 따른 재원 마련책을 구상하고 있는데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종합부동산세ㆍ법인세 확대 등을 구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29일 이용섭 정책위의장의 기자간담회를 시작으로 매주 최소 한차례씩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해 이를 4ㆍ11총선 승리를 위한 핵심 공약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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