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감은 새 정부 정책의 공과를 처음 점검할 기회라는 점에서 국회와 정부 사이 또는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여야는 국가정보원 개혁안,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미(未)이관, 기초연금 후퇴 논란, 역사 교과서 개정 방향,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를 비롯한 인사 파동, 동양그룹 부실 사태, 4대강 사업 등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일전을 예고하고 있다.
상임위별로 국정 감사계획을 속속 확정하는 가운데 올해 감사 대상기관은 지난해 566곳보다 대폭 늘어난 639개 기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폭넓은 감사가 될 것이란 긍정적 전망과 함께 일정에 비해 너무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설정한 탓에 ‘부실 국감’이 될 것이란 부정적 시각이 병존하고 있다.
늘어난 기관만큼 증인과 참고인의 숫자도 많이 증가했고, 특히 일반 증인 가운데 기업인의 숫자가 사상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나 ‘국정’이 아닌 ‘기업경영’에 대한 감사로 변질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주요 재벌그룹 경영자들을 비롯한 기업인 숫자가 200명에 가까워 전체 일반 증인 4명 중 3명 꼴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방·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교육문화체육관광·안전행정·정무·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6개 상임위의 유관 기관 43곳을 국감 대상기관으로 확정하는 안을 의결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감계획서와 증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고, 정무·안행·국토교통위는 지난해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안 등을 승인했다.
정보위와 보건복지위는 오후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각각 열어 결산안과 예비지 지출안 등을 심의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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