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신재생에너지 정책과제 건의서’를 통해 “지난해 기준 국내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로 OECD국가 중 최저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 같은 수치는 노르웨이(96.6%), 오스트리아(67.9%), 독일(21%) 등 신재생에너지 선진국보다 수십 배 낮은 수준이자, 미국(12.5%)이나 일본(11.2%)과 비교해도 7분의1에 불과하다.
대한상의 측은 “신재생에너지 매출성장률이 2010년 87%에서 2011년 13%까지 떨어진 가운데 풍력산업은 2009년 이후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상의는 먼저 신재생에너지 지원예산 확충을 요구했다. 건의서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총예산은 8,51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4.7% 줄었고 태양광발전보급지원 예산은 지난해 550억원에서 올해 261억원으로 절반 넘게 삭감됐다”며 “경기불황으로 에너지산업 성장이 위축된 가운데 예산지원마저 줄어들면 정부가 목표로 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11%’ 달성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전력생산단가를 보조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의 한시적 부활도 요구했다. 이 제도가 지난해 폐지되면서 중소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잇따라 문을 닫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일본이나 영국, 프랑스처럼 우리도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를 낮추고 원천기술을 확보할 때까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의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에 스마트그리드, 발전용 연료전지생산설비 등 신재생에너지발전 업종을 추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상의는 풍력사업의 입지제한 완화와 신재생에너지 전력계통연계 지원, 전기차ㆍ폐기물가스화 기술개발 지원 등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38건을 건의했다.
박태진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국가에너지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는 국가의 장기적 미래산업으로 꾸준히 육성해야 한다”며 “정부는 관련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고 기업도 에너지패러다임 변화를 주시해 지속가능한 에너지사업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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