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타임스(FT)는 6일(현지시간) 그리스 정부가 최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당국에 보낸 서한에서 일반인을 비밀 세금감시 요원으로 활용해 구멍 난 재정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리스 정부는 학생과 관광객 등이 오디오와 비디오 장비를 숨긴 채 탈세자들을 감시하고 정보를 전문 세금관리들에게 전달할 것이라며 이 정보를 세금징수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비전문 감시요원들은 파트타임으로 2개월 내로 단기간 채용되고 재고용은 되지 않는다. 그리스 정부는 "어느 거리에서든 이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탈세억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니스 바루파키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9일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 회의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11쪽짜리 서한을 예룬 데이셀블룸 유로그룹 의장에게 전달했다. 이외에도 바루파키스 장관은 정부의 지출과 미납세금 징수 등을 감시하기 위한 독립적인 재정위원회 구성 등도 제시했다.
하지만 유로존 관리들은 관광객까지 세파라치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에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패가 그리스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탈세사범보다 소매상이 주요 타깃이 돼 이런 조치가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그리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그리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시활동을 하는 보통사람이 아니라 법과 능력 그리고 효율"이라는 글이 올라왔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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