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구조개선사업 비리 왜생겼나

농어촌구조개선기금 비리는 농촌현실을 외면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농민이 결탁한 전형적인 비리다. 정부가 우루과이 라운드(UR)이후 농민을 달래기위해 집중투자한 농어촌 보조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불릴 정도로 그동안 너무 방만하게 운영해온게 사실이다.

검찰은 농어촌자금 유용은 전국적으로 광범위해서 이번에 적발된 338억원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수사를 확대할 경우 유용액은 3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수사결과 공사대금을 10배로 부풀리거나 보조금으로 사채놀이를 한 사람도 있었으나 그동안 사후감사 한번 안 받은 것으로 드러나 자금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일부는 개입부채를 갚거나 부동산구입에 사용하기도 했다.

정부는 그동안 농촌에 수십조원의 예산을 지원했다고 자랑했지만 정작 정부자금은 당국과 결탁된 일부 특권층 농민에게만 돌아갔지 골고루 혜택을 보지 못했다는 농민들의 불만이 입증된 것이다.

◇사업의 문제점=농어촌 현황에 대한 치밀한 사전 조사없이 거액의 무상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무자격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사실상 거액의 국가예산이 무계획적으로 살포되는 사례가 초래됐다.

즉 쌀시장개방으로 불만을 품은 농촌을 달래기 위해 돈을 풀었으나 정작 피해를 입은 농민은 수혜대상에서 빠지고 공무원과 결탁된 사이비농민들만 좋은 일을 시킨 꼴이 된 것이다.

무리하게 사업을 하다보니 사업자선정이 부실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 지원대상자 선정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지만 사업자선정을 지방농발위에 위임하는 바람에 아는 사람끼리 나눠먹는 결과를 빚었다.

또 시·군에서 사업자와 공모해서 허위사업계획서를 올리면 농림부는 실사를 거치지 않고 허가해줘서 무자격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집행상의 문제점=보조금 유용의 대부분이 거의 지방공무원과 유착됐다는 것이다. 보조금 집행책임이 주로 시·군에 위임돼 있고 실무상 동일한 공무원에게 보조금의 지급 및 사후관리 권한이 부여돼 있으므로 담당공무원과 보조금 대상자 유착에 의한 부당집행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시·군에서는 대부분 과대계상된 허위영수증을 확인하지 않은채 신청한대로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유사사례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개선방안=농림부는 최근 자금집행의 확인·검증·정산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허위계획서가 적발될 경우 5년이상 영농자금을 포함한 자금지원을 중단해서 농사를 거의 짓지 못하도록 했다. 또 관계 공무원은 인사 조치를 의무화했다. 또 농림부는 11월까지 모든 시·군에 구조개선자금 실태점검을 지시하고 농림부에 보고토록 했다.

농림부 김종진(金鍾珍)투자심사담당관은 『규정과 제도는 엄격하게 돼 있지만 일선 시·군에서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보조금을 방만하게 운영해 온 농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옥석을 가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연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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