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면적 노동개혁 선언한 獨메르켈 총리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노동개혁을 선언했다. 독일노조총연맹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나온 메르켈 총리의 새로운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말해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살아 남으려면 노조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메르켈 총리는 특히 독일 노동운동의 상징인 ‘노사공동결정제’가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늦추고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유럽연합 25개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독일만이 감독이사회에서 노조 의석수가 3분의 1을 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메르켈 총리는 또한 법정 최저임금제의 도입도 거부했다. 임금이 높아지면 일자리 창출이 힘들다는 것이다.

통일 전 유럽에서 선두를 달리던 독일은 이제 12%에 다다르는 높은 실업률과 낮은 성장률, 그리고 매년 500억 유로에 이르는 엄청난 국가채무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500만명이 넘는 실업자를 해소하고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룩하려면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한 형편이다.

그리고 동유럽이나 중국 같은 나라에 비해 임금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독일로서는 노동시장의 개혁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메르켈 총리가 기업이 부담하는 실업보험의 요율을 낮추고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비용을 임금 대비 40% 이하로 축소하는 등의 갖가지 기업 지원책을 내놓은 것도 모두 투자 활성화를 통한 성장지향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사실 독일의 경제적 쇠락은 단순히 보면 재통일에 따른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세계화의 격랑에 재빨리 적응하지 못한 때문이라는 게 일반론이다. 유럽연합이 동유럽으로 확장되는 등 날로 밀접해지는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과거 독일이 누리던 각종 복지혜택 등을 그대로 둔 채 무한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독일의 노동개혁은 노사관계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전통적으로 노동계의 영향력이 독일이지만 결국 메르켈 총리의 전면적인 개혁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과거 대처 수상도 과감한 개혁을 통해 영국 경제를 살렸다. 영국ㆍ독일 등의 노동개혁 경험과 성과를 벤치마킹하는 자세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