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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 체질개선·구조개혁 적기"

박근혜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靑 문건유출은 국기문란 행위"

박근혜 대통령은 1일 "현재 경제부처에서 2015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있을 텐데 경기부양을 위한 단기대책뿐 아니라 우리 경제를 지속 가능한 경제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을 중요한 축의 하나로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은 현 정부 기간 중 선거가 없는 마지막 해로 경제체질을 바꾸면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내년도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는 역시 경제 살리기, 경제 활성화"라며 "그동안 재정지출 확대, 금리인하 등으로 경기부양에 공을 들인 만큼 이제 경제체질을 개선하려는 중기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구조개혁의 핵심은 고용 시스템 개선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격차, 노동시장의 경직성, 일부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 등은 노사 간, 노노 간 갈등을 일으켜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대표적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노동시장 양극화가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막고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러한 문제들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윈윈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또 청와대 문건 유출과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 "이번에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은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이 같은 공직기강 문란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적폐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내용의 진위를 포함해 이 모든 사안을 한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 명명백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누구든지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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