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9·10 대책 이후가 문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정책이 시행되는 올해 말까지는 그래도 반짝 거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정책이 일몰되는 내년부터죠.”

정부가 지난 9월10일 ‘주택 거래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후 그동안 거래 가뭄에 시달렸던 주택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제7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9∙10대책 이후 급매물 등이 거래되면서 재건축을 중심으로 가격 하락폭이 감소되고 거래량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한 달 동안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3,603건으로 집계돼 9월(2,121건)보다 70%나 늘어났다. 특히 강남3구의 거래 증가는 더욱 두드러졌다. 강남구의 10월 거래신고 건수는 244건으로 전달(97건)에 비해 151%나 급증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부동산 경기의 선행지표로 불리는 경매시장에서도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5월 이후 4개월 연속 하락하며 최고 72.4%까지 떨어졌던 수도권 아파트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10월 들어 9월보다 1.1%포인트 오른 74.9%로 집계된 것.



하지만 이 같은 지표상의 변화도 올해 말로 종료될 것이라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미 주택매입 예정자들은 정부가 거래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세제감면 정책을 취해왔다는 것을 학습효과를 통해 체득하고 있다. 수요자들에게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이 주택구입을 막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부동산시장에 대한 체감경기는 여전히 싸늘한 상황에서 세 부담이 다시 늘어날 경우 거래는 또 얼어붙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물론 정책 당국은 내년 초 출범할 새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새 정권의 정책의지에 따라 각론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손 치더라도 주택 거래활성화 대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조속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것이 9.10대책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 내년 부동산시장을 대비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