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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자영업자 전업지원 사업 있으나 마나.' 국회에서 대표적 모범 상임위로 꼽히는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우제창(사진) 민주당 의원은 15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핵심적인 정부 사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우 의원은 민주당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어 상임위 활동에 전념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우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중진공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분석해 주목을 받았다. 우 의원이 지적한 '폐업 자영업자 전업지원 사업'은 2009년 신규사업으로 1,000억원을 폐업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우 의원에 따르면 올 9월까지 이 사업의 집행금액은 26억원뿐이며 그나마 9월에는 950억원이 유사 사업인 '소상공인 창업지원 사업'으로 전용됐다. 예산집행률이 불과 2.6%이며 나머지 예산도 다른 사업에 전용돼 사업에 대한 수요예측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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