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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31일 “국세청이 정말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국세행정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할 때는 기업들도 공정한 조세행정에 대해 다 인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세청에서 제2회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세청의 환골탈태를 요구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역대 기관장이 가장 감옥에 많이 가는 데가 농협중앙회와 국세청"이라며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데 대해 많은 의미를 갖고 있음을 이해해줄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개인이든, 기업이든 성실하게 납세하는 행위가 바로 국가를 사랑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국세청이 많은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만 국민들은 아직도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성실한 납세자,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투명한 경영을 하는 기업들은 높이 존중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기업이 사랑받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것은 아주 공정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마무리발언에서 “많은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은 수입을 갖고 성실한 세금을 내는 사람도 중요하다”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들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갖지만 작은 수입에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사람을 평가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회 풍토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김희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정사회와 납세의 상관성을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다. 세원을 확대하고 세율을 낮추면 선순환 돼서 세수도 늘어난다는 기조를 우리 정부는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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