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EU FTA협상,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이 진행 중이다. 당초 한ㆍEU FTA 협상은 한미 FTA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걸림돌이 적고 효과는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미 FTA의 핵심 쟁점이었던 국가-투자자 제소 등이 제외됐고 반미감정 같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없을 뿐더러 농산물 개방 부담이 덜한 반면 공산품 평균 관세율이 4.2%로 미국의 3.7%보다 높아 관세철폐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2차 협상에 앞서 교환된 상품양허안에서 EU는 협정 발효 7년 이내에 모든 상품시장을 100% 개방하고 즉시 및 3년 내 철폐인 조기철폐 비율도 수입액 기준 80%로 잡아 우리 측 제안보다 사뭇 공세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미 FTA에 뒤처지면 유럽 상품이 한국 시장에서 밀려날 것을 우려한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만큼 자신감이 넘친다고도 할 수 있다. 우리 측도 당초보다 앞당겨 내년 2월까지 협상이 끝나기를 희망하고 있다.

양측이 협상을 서두르고 있지만 앞으로 한ㆍEU FTA 협상의 장애물은 적지않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베른협정상의 추구권이나 공연보상청구권 등은 국내에는 없는 새로운 권리로 낯설기만 하다. 추구권은 미술작품의 양도차익 가운데 일부를 저작권자가 받을 권리이며 공연보상청구권은 카페 등에서 음악을 틀면 공연으로 간주해 저작권료를 부담하는 내용이다.

또한 서비스 분야에서도 EU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법률ㆍ회계시장 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개방을 요구할 소지가 높다. 특히 한미 FTA에서 서비스 시장 개방과 관련, 미래의 개방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보장한 만큼 우리 협상팀은 아무래도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 또한 자동차 분야에서도 한미 FTA에 비해 개방폭이 낮다며 공세를 펴고 있어 심상치 않다.

한ㆍEU FTA 효과가 현재도 대부분 대(對)EU 무역흑자가 나는 공산품에만 있지는 않다. 이제 막 문을 열기 시작한 동유럽 시장을 미국이나 일본보다 선점할 수 있는 기회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을 지렛대로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분야 등에서 효율적인 협상 결과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내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