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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로켓발사 막자" 국제공조 급물살

日, 사상 첫 파괴명령 발동<br>美도 "도발 행위" 강력 경고<br>北선 "6자회담 철폐"로 맞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로켓을 발사대에 장착함에 따라 북한 로켓 발사를 막기 위한 국제 사회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27일 안전보장회의 결정을 거쳐 북한이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로켓이 일본 영토나 영해에 낙하할 경우에 대비해 파괴조치 명령을 발동했다. 일본이 미사일 파괴명령을 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이날 자위대에 파괴조치 명령을 내린 후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안전ㆍ안심을 확보하기 위한 관점에서 만전을 기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방위상의 이 같은 파괴조치 명령에 따라 자위대는 시즈오카현 항공자위대 요코마쓰기지에 배치돼 있는 지대공 유도 '패트리엇(PAC3)'을 28일 육상자위대 아키타ㆍ이와테 등 두 기지로 이동할 계획이다. 미국 백악관은 26일(현지시간) 북한의 로켓 발사 문제와 관련, "그 같은 발사는 도발이 될 것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위반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버트 기브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 제재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전날 멕시코를 방문하면서 "북한 미사일은 도발적인 행동이며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 정부도 26일 북한 측에 로켓 발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프레데릭 데자노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프랑스 정부는 북한에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어떤 움직임도 자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데자노 대변인은 "위성과 탄도 미사일의 발사 기술은 똑같기 때문에 북한의 위성 발사는 탄도 미사일의 발사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ㆍ미ㆍ일 북핵 6자회담 수석 대표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한ㆍ미ㆍ일 수석대표들은 2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한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긴급 회동했다. 한ㆍ미ㆍ일 3국은 이번 협의에서 북한의 로켓발사를 막기 위해 막판까지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을 펼치면서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상응 제재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로켓 발사 저지를 위한 이 같은 국제사회 노력에 불구하고 북한은 로켓 발사를 인공위성 발사 시험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유엔 제재가 이뤄질 경우 북핵 6자회담을 거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4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안보리의 제재가 있을 경우 북핵 6자회담이 파탄날 것이라고 경고한 데 이어 26일에는 외무성 대변인이 중앙통신과 문답하는 형식을 통해 안보리가 자신들의 로켓 발사를 "문제시해" 논의하기만 해도 6자회담이 철폐되고 핵불능화 조치가 원상복구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강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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