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확대를 위한 정부의 공공택지 아파트 용적률 확대로 토지공사가 고양 삼송지구와 남양주 별내지구 중대형 아파트용지에서 2,000억여원의 추가 토지매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현행 공급가격 체계로는 용적률 상향에 따른 추가 이익을 줄이기 위한 보완장치가 전무해 토공 등 공공기관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건설교통부와 토지공사 등에 따르면 토공은 최근 경기 고양 삼송, 남양주 별내지구 내 아파트용지의 용적률을 30%포인트 상향 조정하면서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용지 공급가격의 기준이 되는 감정가격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 삼송은 용적률 확대로 아파트 건립물량이 4,800가구, 남양주 별내지구는 3,800가구가 늘어난다. 토공 서울지역본부의 한 관계자는 “기존 계획에서 감정을 해보진 않았지만 건립가구 수가 늘어난 만큼 중대형 택지의 감정가격도 상승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당초 토공은 삼송지구의 아파트 용적률을 150%로 계획했지만 공급확대 방안을 담은 지난해 11ㆍ15대책의 후속조치로 180%로 30%포인트(20%) 높였다. 남양주 별내지구 역시 용적률이 비슷한 폭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두 지구의 중대형 아파트용지 매각 수익도 2,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1일 입찰 예정인 삼송지구 중대형 용지 5필지의 공급가격은 총 6,170억원으로, 150% 용적률로 감정가격을 단순 계산해보면 공급가격은 5,144억원에 그친다. 용적률 20% 상향 조정으로 1,000억원이 넘는 추가 수익이 발생하는 셈이다. 남양주 별내지구 중대형 용지 5필지(7,026억원) 역시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감정가가 1,000억원 정도 높아졌을 것으로 추산된다. 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용지는 조성원가의 110%(수도권 기준)에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25.7평 초과 용지는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건설업체에 매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시행자인 토공은 정부의 공급확대 조치로 가만히 앉아서 추가 소득을 올리게 되는 셈이다. 특히 정부는 삼송ㆍ별내뿐 아니라 개발 중이거나 예정인 2기 신도시 대부분에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기로 한 상태여서 토공 등 택지개발 주체가 중대형 아파트용지에서 벌어들이는 추가 수익은 수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토공 측은 “건립가구 수가 늘면 집단에너지시설이나 종합폐기물시설 용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용적률 확대로 초과수익이 나기보다는 지구 전체로 보면 마이너스를 줄이는 셈”이라고 말했다. 반면 업계는 “집단에너지시설 용량 등을 늘린다고 해도 시설 일부만 확충하기 때문에 비용 증가폭은 미미하다”며 “수도권 요지의 택지는 상업시설 분양 등을 통해 적자가 날 수 없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용적률 확대로 토공 등 정부 산하기관들이 가만히 앉아서 추가로 막대한 땅값 이득을 취하고 있음에도 주무부처인 건교부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신도시 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한 11ㆍ15대책을 전후해 정치권과 정부 내에서 중대형 택지에 대해서도 공급가격 기준을 감정가에서 조성원가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이 논의됐었지만 이마저 정부의 반대로 흐지부지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런 (중대형 공급가격기준 감정가 변경) 내용에 대해 건교부 내에서 논의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중대형 택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기준으로 바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A건설 관계자는 “공공택지 용적률을 늘려주면서 땅값도 고스란히 올려버리면 결국 소비자는 그만큼 더 비싼 값을 물고 아파트를 사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