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248조원…1년전보다 45조원 증가

작년 말 현재 국가 채무가 1년 전보다 45조원이늘어난 248조원으로 확정됐다.

재경경제부는 세입세출결산서 등 9종으로 이뤄진 '2005회계연도 정부결산'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결산 결과 작년 말 현재 중앙정부 채무는 238조8천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42조7천억원(21.8%)이 증가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채무가 15조8천억원,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에 따른 채무가13조원,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채무가 9조원 등씩 늘어난 게 주된 이유다.

여기에 지방정부 채무를 더한 국가 채무는 작년 말 현재 248조원으로 전년 말보다 44조9천억원(22.1%)이 늘어났다.

이는 GDP 대비 30.7%에 달하는 수준으로 1년 전의 26.1%보다 4.6%포인트가 높아졌다.

국가 채무는 2001년 말 122조1천억원에서 2002년 말 133조6천억원, 2003년 말 165조7천억원, 2004년 말 203조1천억원 등으로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재경부는 국가 채무 중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는 100조9천억원이며 지난해 적자성 채무 증가액(23조3천억원) 중 공적자금 국채전환분을뺀 증가액은 10조3천억원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작년 말 현재 국가 채권은 130조9천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2조5천억원(1.9%)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 지난해 60개 정부 관리 기금에선 모두 5조4천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정됐다.

국민연금기금(11조4천억원) 등 38개 기금에선 총 16조7천억원의 흑자를 냈지만공적자금상환기금(-13조4천억원)과 외평기금(-4조6천억원) 등 22개 기금에선 모두 22조원의 적자가 났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해 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총세입은 197조8천억원, 총세출은 192조4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일반회계만 보면 세입 136조4천592억원, 세출 134조2천77억원 등으로 2조2천515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고 이중 이월액 1조148억원을 뺀 순잉여금은 1조2천367억원이었다.